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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주요통계연평균 산재사망자 : 2019년 ~ 평균 2,000명/년 (사고사망 800명, 질병사망 1,200명)업종별 산재사망 : 건설(25%), 제조(23%), 광업(20%), 기타(20%)사고유형 : 떨어짐(37%), 부딛힘(10%), 끼임(10%)질병사망 : 진폐(35%), 뇌심질환(35%) 중대산업재해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① 사망자 1명 이상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주체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중대시민재해정의특정 원료 .. 2024. 3. 1.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미흡이 8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한 규모이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세요.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sahmanagementd.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자료실 게시판 www.kosha.or.kr 2024. 2. 22.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기업재해보험(근로자단체보험) 기업재해보험(근로자단체보험)은 ☞ 상담 : 010-4397-4827 (상담중 문자환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와 경제적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62%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유예 기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반복적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질병산재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위험직군.. 2024. 2. 18.
GRI, 새로운 생물다양성 표준 발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는 최근 새로운 생물다양성 표준인 GRI 101: Biodiversity 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영향과 그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RI는 이를 위해 TNFD, EFRAG, SBTN 및 WBA 네이처 벤치마크와 협력하여 보고 표준과 시스템 간의 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사업 현장과 규모에 따른 상세한 생물다양성 정보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토지 사용, 기후 변화,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 및 침입종 등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새로운 공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직이 사회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관.. 2024. 2. 11.
중대재해 소식; 의정부시, HD현대, 삼표그룹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다짐 의정부시는 2월 7일 '안전 약속의 날'을 개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사업장에서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고 점검하며 관리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의무사항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은 시설점검과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중대재해가 없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HD현대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HD현대가 국내에.. 2024. 2. 11.
경기지역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 지속 경기지역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58분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추락 안전망 설치 작업 중인 건물 4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A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당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8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 2024. 2. 9.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뛰어난 발명력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18세기 미국의 발명가, 과학자, 정치가, 작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발명력과 기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업적을 존경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의 발명력에 대한 키워드로는 "프랭클린 스토브(Franklin Stove)", "가랏비행기(Kite Experiment)", "프랭클린 망원경(Franklin's Armonica)", "프랭클린 번개탄(franklinite)", "프랭클린 안경(bifocals)" 등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스토브는 난방을 위한 효율적인 화로로, 연소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연소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안의 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료를 절약하는 .. 2024. 2. 4.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란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보험 및 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증 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은 환자에게 있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필수 의료를 피하는 현상과 이에 따른 소송 및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 2. 3.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결렬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추가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결정에 대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유예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하기..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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