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결렬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추가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결정에 대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유예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국민의힘 요구에 맞서 민주당이 내건 '전제조건'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여주었고,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뒤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으로 당 소속 의원들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커지면서, 법 적용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5명의 발언자 중 약 10명이 법 적용 유예에 반대했습니다. 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2년 유예 기간이 있었고, 법 시행도 2021년부터 1년 미뤄졌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원내 대변인 윤영덕은 "산안청 설립은 필요하지만, 법 시행 유예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번 의사결정에서는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의총 이전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홍 원내대표를 찾아가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산안청 설립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은 "왜 노동자의 생명을 걸고 거래하려고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의 '협상 불가' 결론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결국 민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산안청 설립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인 이유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달되었습니다.

원내 대표인 윤재옥도 "민주당이 양대 노총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민생 현장을 무시했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무시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무관심에 대해 국민이 꼭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