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주요통계연평균 산재사망자 : 2019년 ~ 평균 2,000명/년 (사고사망 800명, 질병사망 1,200명)업종별 산재사망 : 건설(25%), 제조(23%), 광업(20%), 기타(20%)사고유형 : 떨어짐(37%), 부딛힘(10%), 끼임(10%)질병사망 : 진폐(35%), 뇌심질환(35%) 중대산업재해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① 사망자 1명 이상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주체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중대시민재해정의특정 원료 ..
2024. 3. 1.